[서울=뉴시스] 김진아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쟁과 관련해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 부담과 시장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M&A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냐, 공정성에 중점을 둬 100% 인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쉽게 50%+1주로 할 것이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어느 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에서도 이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100% 공개매수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공개매수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나라는 없다"며 "인수금융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이를 한다는 것을 두고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국내에서는) 적대적 M&A에 적대감이 있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안되는 기업은 M&A가 들어와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이 응할 것"이라며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100% 공개매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사모펀드(PEF) 운용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100% 의무공개매수는 취지는 좋지만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 주장에 대해 "이상적이고 좋다"면서도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느냐.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과 아예 인수합병을 하려면 강제로 100% 사라는 것은 동원해야 하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거수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최대한 좁혀보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결단하고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하든 욕먹을 것 같아서 다 피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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