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미사용 카드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도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 전산을 연계해서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총리는 또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방안'과 관련, "앞으로는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과 관련, "오는 12월 본격적인 평가를 앞두고 지난 7월 회의에서 논의했던 범정부 대응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조사와 후속조치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접수했고, 총 1541건 제안 중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했다.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1위로 뽑혔다. 기존에는 산불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해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주변 나무를 베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당사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허용'을 통해 앞으로는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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