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변해정 기자 = 구글이 국내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지역 좌표 표시를 없애는 등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안 조치를 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 끝에 정부는 구글의 글로벌 서비스에 국내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길찾기에 필요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심사를 거친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해외 서버로 옮겨질 예정이다. 외국 기업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한 첫 사례다.

정밀 지도에는 도로와 건물 윤곽, 지형의 높낮이 등이 담긴다. 차량·도보 길찾기에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영상이나 위치 정보와 결합하면 군사·보안시설의 주변 지형까지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반출에 신중했던 이유다.

◆韓 안보 기준 지키며 지도 개방…정부·구글, 9개월 만에 접점

지도 기반 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안보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한 데이터만 내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이유로 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에 난색을 보였던 구글도 한국에 별도 보안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지난 2월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위성·항공사진과 과거 촬영 영상, 스트리트뷰의 군사·보안시설 가림 ▲한국 지역 좌표 표시 제한 ▲안보 위협 시 긴급 대응 체계 마련 ▲국내 상주 지도 전담 책임자 지정을 요구했다.

구글은 조건부 허가 이후 약 9개월간 관계 당국과 실무·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구글은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받는 즉시 기존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지고 해당 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도 추가로 삭제될 예정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는 국내 제휴사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국가기본도 원본은 국내에 두고 제휴사가 등고선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해 가공한다.

반출 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바뀌면 제휴사가 정부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정한다. 국내 기업이 데이터 가공과 사후 수정을 맡으면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반출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는다. 정부가 보안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 접수 후 1영업일 안에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으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방한객 '길찾기 공백' 줄어드나…국내 업계와 상생은 과제

이번 반출로 국내에도 구글 지도의 차량·도보 길찾기 기능이 원활히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쓰던 앱에서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방한객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글 지도는 해외 이용자에게 익숙한 서비스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량·도보 길찾기가 제한돼 방한객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다른 앱을 찾아 써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올해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도 다국어 길안내를 제공하면 방한객은 평소 쓰던 앱에서 익숙한 언어로 낯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기 쉬워진다. 서울 밖 관광지나 지역 골목 상권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도 이용 편의가 관광 수요와 지출에 미칠 영향을 추산한 연구도 있다. 김득갑·박장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과 구글 지도의 다국어·오프라인 기능 제공을 전제로 2027년까지 방한객 약 680만명이 추가 유입되고 관광 수입이 226억 달러(약 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구글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로 사업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과 같다"며 "서울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수정 없이 뉴욕·파리·도쿄에 적용해 '로컬 리그'를 넘어 '글로벌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지도 데이터는 공간 컴퓨팅, 스마트 물류, XR을 떠받치는 전략적 디지털 인프라로 이번 결정은 한국 혁신 생태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내 공간정보업계에서는 구글의 지도 기반 서비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기업의 역할이 데이터 구축·가공에 그치면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이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를 키우려면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23일 '공간정보산업 상생 협력 포럼'을 열고 확장현실(XR)·증강현실(AR)·공간 AI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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