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이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끄는 상생형 에너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 우려를 객관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로 해소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와 충남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민참여형 성공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20년간 373억원의 지역 환원 방안을 제시한 전남광주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도 새로운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어촌공사 대호호 등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성과

괴산 길선리는 주민과 농어촌공사의 소통을 바탕으로 육상태양광과 소수저수지 수상태양광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50㎾(킬로와트)급 발전소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구별 지원금 대신 반장 수당 인상과 마을 운영 재원 확보 등 공동체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 태양광 발전을 지역 자립 기반으로 연결했다.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 역시 지역 상생형 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체 98㎿(메가와트) 규모 사업 가운데 공사가 자체 추진한 20㎿ 발전시설은 2024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5년 3월 준공됐으며 현재 정상 운영중이다.

전체 담수호 면적 2175㏊ 가운데 119.5㏊(5.5%)를 활용하고 주민 지원을 위해 4㎿ 규모의 마을발전소를 제공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1705억원으로 자체사업 20㎿에는 304억원을 투입했다.

발전수익과 임대수익을 더한 연간 예상 수익은 62억원으로 2025년까지 누적 발전 수익은 53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발전수익 목표도 55억원이다.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주민 혜택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수상태양광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소득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객관적 조사·연구와 체계적 관리로 환경우려 해소

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은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극과 접합 등에 쓰이는 극소량의 납 역시 적정한 관리와 폐기물 처리 체계를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태양광 모듈 세척 과정에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상태양광 시설의 수질·퇴적물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상태양광이 적절한 설계와 관리 체계를 갖출 경우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고, 가동 이후에도 수질과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충분한 환경 안전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나주호 373억원 지역 환원…주민 상생 에너지 모델 기대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체 수면 803.6㏊의 약 10%인 80.36㏊에 97.8㎿ 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79억원이다.

시행자측은 이중 19.56㎿를 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으로 설정해 20년간 약 373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도면 실거주 주민 약 1700명에게 1인당 연간 약 108만원, 5인 가족 기준 연간 54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금의 80%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며 2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환경 감시체계와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 수익 배분의 제도적 보장,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등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충북 괴산 길선리와 대호호 사례가 보여주듯 주민과 함께 만들고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태양광 발전은 갈등의 대상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시행자 A사 관계자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객관적인 환경 검증과 충분한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주민 소득 증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대표적인 상생 에너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주호 수상태양광 반대 대책위는 나주호 둘레길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명소인데 수상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호수 고유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주시민 B씨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공론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수상태양광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고, 이익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환경과 주민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인 설명을 들은 뒤 찬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 설명회 개최를 가로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참여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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