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5년도 함께 선고
法 "피해자 26회 찔려…공포 속 생 마감"
전자발찌 기각…法 "불특정 폭력성 아냐"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우예나 인턴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13일 오전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도 구입 후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수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으나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금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채무자가 있지만 특별히 폭력 성향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던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22년께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으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자 지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범행 당일 서울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목과 가슴, 복부, 양팔 등을 과도로 약 2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7일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10년의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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