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임다빈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는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선별 과세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미성년자 가입 허용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 및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자 중심 수요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할증 과세…의무공개매수 단계적 도입"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저평가 원인으로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족 등을 지목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달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 낮았다.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도 코스피 560개사(70.1%), 코스닥 877개사(51.9%)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증여세 납부 기업 일부가 증여 전 주가를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선별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이상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PBR 기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장기간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물거나 상속·증여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의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저PBR 기업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강화와 5%룰상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50%+1주'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100% 전량매수를 의무화하면 M&A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50%+1주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조기 상장·퇴출 지연 악순환…다산다사 환경 조성해야"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조기 상장과 부실기업 퇴출 지연이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1353개사인 반면 퇴출 기업은 415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2017년 13.1%에서 크게 높아졌다.

임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이 M&A나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IPO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을 빨리 상장시켜야 한다는 압박과 수요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 중 기업공개(IPO) 비중은 37.3%로 미국(4.7%), 유럽(9.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M&A와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상장 심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을 통해 상장 과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망한 기업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취약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다산다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을 여러 세그먼트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분리를 통해 장기·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우량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지만,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설계를 정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편 이후 지속적으로 적시에 합리적인 보완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ISA 미성년자 가입 허용…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순매수를 주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2020년 이후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은 기조적으로 팔고 있다"며 "기관들도 주식을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높아졌다. 올해 11월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 규모는 147조4000억원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면 어떨까 한다"며 "미성년자도 상속·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허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기간에 맞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지금 공모펀드 시장이 너무 황폐하다"며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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