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용철은 李 탈옥 맞춤형 법무부 장관…공소 취소 지휘할 것"

기사등록 2026/11/13 10:02:15 최종수정 2026/11/13 10:26:24

"대통령, 탈옥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전상우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며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옥 맞춤형 장관은 권력에 야합해야 한다. 그래서 양심이 없어야 한다.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나.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 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강행 처리한 후 이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통한 '합법적 탈옥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호한 답변으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답변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법안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기며 침묵하고 있다"며 "'회피'와 '침묵'은 결국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는 없다고 국민 앞에 당장 선언하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셀프 면죄 특검법에 숨지 말고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모든 국민처럼 재판을 재개해서 당당히 시시비비를 가려라. 특검법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희대의 탈옥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사람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탈옥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헌법적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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