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시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로 주민자치회 참여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공동체 활동을에 기여해 온 사람들의 참여까지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한 사람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자치를 이끌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배제된다"며 "지역을 위해 일할 의지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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