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경제]배달앱 갑질에 철퇴…배민·쿠팡 과징금 6319억
기사등록 2026/11/13 15:07:10
최종수정 2026/11/13 15:16:24
[서울=뉴시스]안지혜 전진우 기자 = 그래픽으로 보는 한주간의 경제 뉴스.
◆ '경쟁 앱보다 불리한 조건 금지' 요구…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쿠팡에 약 3009억원, 배달의민족(배민)에 약 16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자사 앱의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을 불리하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식점이 배달을 하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중개와 배달을 모두 수행하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 15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7500억원이며, 부과기준율은 3%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표시 행위에도 약 1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 산정 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가격·할인 조건을 제한하고 경쟁 배달앱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판단이다.
◆ 반도체 수출 호황에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60.9%…역대 최고
[서울=뉴시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분기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0.9%로 2015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상위 100대 기업 집중도도 79.4%로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3분기 수출액은 3186억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72.3% 늘었고, 수입액은 2031억 달러로 25.0%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이 103.5% 늘며 중견기업 12.8%, 중소기업 10.7%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수출이 2060억 달러로 143.6% 급증했다.
◆ 전체 고용 늘었지만…청년 취업은 4년째 감소
[서울=뉴시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률도 30개월 연속 하락해 42.9%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어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 제조업 3개월째 고용보험 증가…청년은 역대 최장 감소
[서울=뉴시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며 증가폭을 키운 반면 청년층 가입자는 역대 최장인 50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도 39개월째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200명 증가해 전체 가입자 증가분의 약 71%를 차지했다.
◆ 100대 기업 女임원 491명…비중은 4년째 6%대 '유리천장'
[서울=뉴시스] 한국CXO연구소가에 따르면 올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491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늘었다. 여성 임원을 둔 기업도 81곳으로 처음 80곳을 넘어섰다. 다만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6.6%에 그쳐 2023년 이후 4년째 6%대에 머물렀다. 출생 연도별로는 1977~1979년생 비중이 26.1%로 5.1%포인트 오르는 등 젊은 여성 임원이 약진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5조↑…잔액 첫 1200조 돌파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 50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됐고, 잔액은 1203조9000억원으로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도 1조7000억원 증가해 두 달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 국내 증시 떠나는 외국인…193억 달러 순유출
[서울=뉴시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자금이 두 달 연속 순유출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순유출 규모는 193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커졌다. 글로벌 AI 투자 수익화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반면 채권 자금은 56억1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 증여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유가증권이 건물 첫 추월
[서울=뉴시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운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증여액이 처음으로 건물 증여액을 넘어섰다. 유가증권 증여액은 7조1322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한 반면 건물은 6조3815억원으로 9.4% 감소했다. 특히 20세 미만이 받은 유가증권은 5809억원으로 54.7% 급증해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해마다 늘던 다주택자, 올해 1.9만명 감소
[서울=뉴시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36만9123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만9070명(0.80%) 감소했다. 올해 연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면 첫 연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다주택자 수는 1월 238만877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2월부터 감소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를 전후한 4, 5월 두 달 동안 1만63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강남3구 이어 성동·강동도 하락…아파트값 상승률 온도차
[서울=뉴시스]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3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성북구는 0.3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주변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7% 상승했다.
◆ 강남 집값, 기관마다 엇갈리는 통계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을 놓고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R114의 통계가 엇갈리고 있다. 10월 누적 변동률은 정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이 1.38% 하락으로 집계한 반면 민간 통계인 KB는 0.29% 하락, 부동산R114는 0.03% 상승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역을 조사했지만 기관에 따라 하락 폭이 차이 나거나 가격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통계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서울 집값 부담에 경기로 순이동 40% 증가
[서울=뉴시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보다 3만8394명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경기로 향한 순이동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분기별로도 1분기 9813명, 2분기 1만5555명, 3분기 1만3026명으로 세 분기 연속 1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 동탄·기흥 묶자 '풍선효과'…경기 비규제 12곳 집값 규제선 돌파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경기 비규제지역 12곳의 8~10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인 0.95%를 넘었다. 안산 단원구와 화성 만세구를 뺀 10곳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1.10%도 웃돌았다. 수원 권선구가 5.53%로 가장 높았고 군포시와 화성 병점구도 5%대였다.
◆ 내년 전셋값 4.5% 상승 전망 …건설수주 공공·비주거 중심 증가
[서울=뉴시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 전국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5%p 낮아지는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0.9%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은 매수 수요와 전·월세가격 상승에 힘입어 3.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수주는 261조7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4.1% 늘고, 건설투자는 27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주 회복이 건설업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 유가·환율 하락에 수입물가 1.8% 하락 전환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20년=100)는 156.86으로 전월(159.72)보다 1.8% 하락했다. 한은은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광산품과 1차 금속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84.15로 전월(182.84)보다 0.7% 상승했다.
◆ 배추 생산 늘었는데 김장 수요 9% 감소
[서울=뉴시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1일 발간한 농정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김치 조달 방식 중 직접 담그거나 지인조달 응답은 58.6%%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상품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41.4%로 조사됐다.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t으로 전년보다 19%, 평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상순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으로 평년보다 32% 낮았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약 58만3000t으로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0.4%↑…시장 예상 웃돌아
[서울=뉴시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4% 올라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다. 9월 0.6%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0.3% 올라 석 달 연속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 수소 경제 로드맵 7년 성과
[서울=뉴시스] 지난해 글로벌 수소 수요는 처음 1억t을 넘어섰지만 저탄소 수소 생산량은 약 100만t으로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국내에서는 수소차 5만대와 충전소 460곳 등 초기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 확대는 더딘 상황이다. 가격 차액 보전과 공공조달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정수소 생산비, 그레이수소의 9배
[서울=뉴시스]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이후 국내 수소 산업이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단가와 수요처 부족에 막혀 정체를 겪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그레이수소의 균등화 생산단가는 ㎏당 약 3000원인 반면 블루수소는 7100~1만800원, 그린수소는 1만2000~2만7000원으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일본·독일 등 주요국처럼 가격 차액 보전과 공공조달을 통해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중 통화량 4283.9조…11개월 연속 증가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광의통화 M2는 평잔 기준 428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1000억원, 0.4%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다. 대기업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서 외화예수금 등 기타 통화성 상품이 11조1000억원, 2년 미만 예적금이 8조2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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