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구글의 국내 보안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약 20년간 이어진 논쟁이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이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현재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장소 정보(POI)만 표기할 뿐 도보·자동차 길 찾기 등 여러 지도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고 지난해 2월 들어온 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계속 유보했다.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일부를 구글이 수용하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다 구글이 올해 2월 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통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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