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교 "조희대 국정조사 미뤄진 것…탄핵 논의 다시 할 수밖에"

기사등록 2026/11/13 09:50:03

"한덕수 석방되면 내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미뤄졌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고 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다.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사건 배당도 잘못되거나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한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석방돼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사건을 당연히 미리미리 처리해야지 왜 윤석열 사건 뒤에 처리하려고 꼼수를 피우나"라며 "한덕수 사건으로 윤석열에게 또 면죄부를 주고 주변에 많은 부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석방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엔, "중요 직책에 있는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 꼼수를 부리거나 다른 일들을 벌이면서 죄를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되고,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 저희가 보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것은 너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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