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청년위원회가 기업의 채용공고에 임금을 공개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1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제3기 청년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위원회·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위원회가 지역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취업 어려움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와 공유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에 반영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다스리 청년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기업의 임금과 직무, 근무환경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구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입 채용공고에 임금 수준과 직무내용,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용 여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신입 채용부터 임금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채용 결과 통보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제재가 없는 권고규정이다.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임금이나 직무 내용을 기재할 의무도 없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입·인턴 채용공고 103건 중 급여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공고는 8건(7.8%)에 불과했다. 나머지 95건(92.2%)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표기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산업단지·입주기업 정보와 직무·임금·복지·통근 여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자리를 탐색하고 있고, 채용 공고의 임금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졸·비진학 청년을 위한 '지역 첫 경력 일경험' 시범사업 신설도 제안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지역 고졸·비진학 청년에게 6개월~1년간 조직생활 적응부터 직무탐색, 프로젝트 수행, 채용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기업은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정부가 참여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는 고졸·비진학 청년의 참여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안은 기존 청년 일경험 사업에서 고졸·비진학 청년과 졸업 후 장기 미취업 청년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올해 5월 기준 고졸 이하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평균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의 약 2배였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 124만3000명 가운데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60만5000명(48.6%)에 달했다.

한 위원장은 "기존 일경험 사업이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고졸·장기 미취업 청년은 사각지대에 놓이며, 경력자 우대 구조 속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청년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청년위원회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 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반고 졸업생과 비진학 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 사업장의 휴게시간·연차휴가 미보장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정책의 성과지표를 사업 참여 인원에서 실제 지역 내 채용과 12개월 유지취업률 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권혜원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장은 "지역별 청년 일자리 여건과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번에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의 논의와 합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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