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에 대한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법정 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피하는 행위다.

이번 감독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가 많은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세금 신고상 근로자 수와 실제 일하는 인원 사이에 차이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장고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 이력, 구인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85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시정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독에서도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공인노무사 등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사업주 협·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 협업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한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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