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 지갑 보관 대신 거래소 위탁 추진
공소청, 중수청 '엔디파스' 이용 기관 승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압수된 가상자산을 업비트에 수탁하는 방안을 놓고 두나무와 협의 중이다. 앞서 경찰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커스터디에 위탁 보관·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소청도 경찰과 두나무 간 수탁 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침을 지난 4일 전국 청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물 송치 후 관리 권한이 공소청으로 변경되는 데 따른 실무자 매뉴얼이다.
앞서 공소청과 경찰은 압수 가상자산을 분실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관 체계 강화에 나섰다.
광주지검(현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해 8월 가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니모닉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308억원)를 분실한 바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2022년 가상자산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비트코인 22개(약 21억원)를 분실한 사실이 올해 2월에서야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가상자산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압수물 보관 실태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과 공소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대신 가상자산 거래소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매뉴얼을 정비했다.
여기에 금융·경제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수청도 가상자산 압수물을 거래소에 위탁하는 등의 작업에 나서면서, 정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4일에는 저장 스토리지 증설을 위한 23억원 상당 하드웨어 장비(하드디스크어레이) 구매 발주 계획을 나라장터에 올렸다.
엔디파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관리해 온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이다. 2020년부터 166억원 규모로 개발됐으며 ▲통화 내역 ▲문자 ▲녹음 파일 ▲이미지 ▲동영상을 분석·시각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금융감독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용하는 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검사팀들이 이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왔다.
이와 함께 중수청은 공소청으로부터 각종 포렌식 장비를 이전받는 등 과학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수청에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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