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항공업계도 함께 평가를 받는다.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

국제 기준 대비 미흡했던 법령 정비와 함께 항공 분야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2차관 소속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 이착륙 및 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지난 2일에는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수검대책반은 평가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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