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1년을 넘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실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2일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즉각 철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동북아지방정부연합(NEAR)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날 경주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 뉴시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마치 미국과 협력해 중국과 맞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1972년 일본과 중국의 일중공동성명 이래 일본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공동성명 당시 중국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 1800조엔(약 1조 4990억원)을 받지 않았으며 대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면 정부 고위인사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분열이 심화되며,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NEAR가 국경을 넘어 지방정부들을 서로 연결하는 성실한 노력은 평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함께 지난 30년간 NEAR 사무국을 유지하며 국제기구를 꾸려 온 것은 처음 본다”며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광역지자체 중 12개 만이 NEAR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일이라며 자신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상대의 고향을 방문하는 등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취임 이전 일본의 과거사 처리를 비판한 적이 있고 다카이치 총리와는 이념적인 지향이 달라 강제징용, 위안부 등 문제가 불거지면 이견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2009∼2010)는 2015년 8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 순국선열 165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식민지배를 사죄해 깊은 인상을 주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001년 현직 총리 신분으로 이곳을 찾았으나 공식적인 사죄는 없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한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죄할 곳이 있다면 다른 어느 곳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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