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유가족에 상처"
"성범죄 피해 신고 위축 우려…미확인 정보 확산 막아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염지윤 기자 =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5세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옹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성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경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성범죄 신고를 허위로 의심하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살인 사건을 두고 가해 남성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범행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난 무고면 (범행이) 백번 천번 이해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도 "무고 당하면 억울해서 이해될 것 같다"며 가해자의 범행에 공감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 사건의 진실은 모르겠지만 남의 인생을 망칠 생각을 하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근거 없이 의심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정 내 문제로 쉼터에서 생활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너무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이라며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죽였겠느냐'는 식으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냈거나 피해를 유발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라며 "확인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이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조사관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피해자가 위축돼 고소를 포기하거나, 고소한 이후에도 협박과 (합의) 종용 등을 견디지 못해 철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많은 범죄가 묻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확산하기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데 대해서도 신속한 신고와 삭제 등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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