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일률적 면적 제한 지적
이기대, 점포 7640곳 누락 질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대표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면적 제한과 상반기 행사에서 발생한 점포 누락 사태 등을 문제 삼았다.
최혜경(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일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상권 면적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참여 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통큰세일 사업에서 연계 상권의 참여 범위를 점포 면적 합계 2000㎡이내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은 상권의 규모와 형태가 모두 다르고, 도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상권도 많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일률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상권이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큰세일은 이미 활성화된 상권뿐 아니라 침체된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일률적인 면적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상공인 지원정책은 현장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큰세일은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대(더불어민주당·고양9)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상반기 행사 당시 7640개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상원의 시그니처 사업이자 도의회가 감액 추경 속에서도 31억원의 예산을 지켜낸 '통큰 세일' 상반기 행사에서 전체 대상의 약 10%에 달하는 7640개 점포가 누락된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월17일 화성 동탄 상인회에서 점포 누락 민원이 최초 접수됐는데도 담당 센터가 이를 단순 사업 불만으로 축소 판단해 늑장 대응을 했고, 대행사 전달 과정의 오류까지 겹치며 결국 수천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민원 접수 후 행사가 개막하는 엿새 동안 본부장급 이상 책임자에게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직 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통큰 세일은 도의회가 감액 추경 속에서도 31억 원의 예산을 지켜낸 경상원의 대표 시그니처 사업"이라며 "현장의 작은 민원 하나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철저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요 감사 결과와 개선 과정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