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 달 13일 김 전 의원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죄명의 유사한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게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등을 원인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미 일정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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