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34)씨의 '1차 평균 99.375점(세법학개론 만점)' 기록을 둘러싼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가자격시험장에 무선 통신을 원천 봉쇄하는 '재밍(Jamming·전파 방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안 관찰 위주의 아날로그 감독 방식이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 앞에서 무력화됐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시험 시간 중 고사장 내 전파 자체를 차단하는 기술적 해법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훑는' 감독관 한계…통신망 끊어야 AI 무력화
최근 국가자격시험장에서 잇따라 적발된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모두 시험장 내부의 기기와 외부 서버(또는 스마트폰) 간의 실시간 무선 통신을 전제로 한다.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지 이미지를 블루투스·와이파이·이동통신망을 통해 외부 AI 모델로 전송하고, 도출된 정답을 골전도 스피커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수신하는 구조다.

문제는 최신 AI 안경이 일반 뿔테안경과 외관상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감독관이 맨눈으로 이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난 5~6월 정보처리기사·소방설비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시험 등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연달아 적발됐고, 이번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논란까지 불거지자 수험가에서는 "감독관 증원이나 육안 검색만으로는 진화하는 웨어러블 컨닝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바로 고사장 내 전파 차단(재밍) 시스템이다. 시험이 치러지는 특정 시간 동안 고사장 건물이나 교실 반경 내에 방해 전파를 송출해 블루투스, 와이파이, 5G·LTE 등 모든 외부 데이터 송수신 경로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무선 연결이 차단되면 아무리 고성능의 AI 안경이나 초소형 수신기를 착용하더라도 외부 AI 서버와 통신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된다.

◆해외선 이미 도입…국내는 '전파법' 문턱 넘어야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대규모 입시나 국가자격시험에서 전파 차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 기간 중 전국 모든 고사장에 무선 신호 차단기를 가동하고 드론까지 띄워 불법 전파를 탐지한다. 인도·알제리 등도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국가고시 시간 동안 시험장 인근의 무선 통신망을 일시 차단해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험장은 아직 전파 차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전파법상 군 작전이나 대테러 등 극히 제한적인 공공안전 목적 외에는 일반 민간 시설이나 시험장에서 전파 방해 장치를 가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고사장 인근 일반 시민의 통신권 침해 우려나 응급 상황 시 119 신고 등 필수 통신망 마비 가능성도 걸림돌로 꼽힌다.

◆"시험장 한정 국소 재밍·전파 탐지기 병행 등 제도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기술적 보완과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에 한정한 '맞춤형 전파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물 전체나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역 차단 대신, 교실 내부로 송출 범위를 정밀하게 제한하는 '국소 재밍(Micro-jamming)' 기술을 적용하면 외부 주민의 통신 피해를 막으면서도 고사장 내 블루투스·와이파이 연결만 선택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파 차단과 함께 비정상적인 무선 신호 송출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휴대용 전파 탐지기와 금속탐지기 검색을 모든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AI 안경이 보편화되면서 수험생의 양심과 감독관의 시력에만 기대는 20세기식 시험 감독은 수명을 다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관 기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험장 내 한시적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보안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해야 국가 자격증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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