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북항 돔아레나 건립을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랜드마크 부지 매입과 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가운데, 사업 타당성과 적법성 확보에 앞서 투자 참여를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구2) 의원은 12일 열린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돔아레나 사업의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 재무적 위험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도시공사가 약 6100억원 규모의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 참여가 도시공사의 자체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지, 시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지를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로 매입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공개입찰 등 다른 취득방식이 가능한지도 먼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참여를 전제로 사후적으로 타당성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도시공사의 자체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등 내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힐 것을 주문했다.

재무적 위험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약 3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민간투자 유치·부지 분양이 부진하면 도시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토지 매입 자금 조달방안과 도시공사의 실제 부담 규모, 손실 발생 시 시와 도시공사 간 책임분담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도시공사의 자금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장기간 묶일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돔아레나의 정책적 필요성뿐 아니라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본래 사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시장이 돔아레나 유치에 목숨을 걸겠다는 취지로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공공사업은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법과 원칙,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사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경영과 재정에 책임을 지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렵거나 투자 타당성이 부족하면 시의 요구와 관계없이 참여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돔아레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근거와 투자계획, 위험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지만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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