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 부문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이 12일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지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노조 측은 "실제 수당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화성시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중노위 측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성시가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 있을 뿐 수당에 관해 지급 조건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지배,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 권한과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집행 권한이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재심 결정은 적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측도 화성시는 사업에 편입돼 있지 않았고 보조금을 지원할 뿐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재판부에 화성시와 화성체육회 사이에서 수당 사업에 관해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문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실제 서류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그 서류에 근거한 사실 주장을 맞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이라 사기업에 적용되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려 하자 노조 측은 다음 기일 관련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변론을 희망한다며 한 기일을 더 속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 8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재심 당시 화성시가 지도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재원을 지원하고, 화성시체육회의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화성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역할에 해당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화성체육회와 노조의 협약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공공연대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식·세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의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인 임금 재원을 지원하는 원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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