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2일 영풍 등 3인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풍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호주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2024년 MBK 파트너스와 함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말 열린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25.42%)을 무력화한 것이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SMC와 썬메탈홀딩스(SMH)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채 강행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이라며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한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아연 측은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내고 "1심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영풍·MBK 측은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3월 7일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같은 달 12일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SMH에 현물 배당, 정기 주총에서의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영풍·MBK 측이 법원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재차 제기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임시주총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영풍·MBK 측 공동소송참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달 본안 재판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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