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기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면피했다가 발각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올 1월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을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7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해당 사기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자 특정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예금 잔액을 기존 23원에서 9억여원으로 부풀리고, 해당 잔액 증명서 등의 허위 증거가 마치 진짜인 양 변호사를 통해 담당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 실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검사의 보완 수사로 실체가 밝혀졌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노 판사는 "A씨는 공문서,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범행으로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 구형은 6년이지만 A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하기에 그보다 형을 높여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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