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단체들이 정부의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반발하며 예산 전액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청호 주변 지역 이통장협의회와 금강수계발전연합회는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액을 전액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청호 상수원은 중부권 500만명의 식수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옥천·보은군과 청주시 문의면, 대전 동구·대덕구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7개 규제를 감내하고 있다"며 "주민지원사업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법 제정 당시 기금의 3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마다 지원 비중을 줄여 왔다"며 "물이용기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을 이유로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한 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금은 수계별 환경과 지역의 인구·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회계 기준만 앞세워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액 전액 복구 ▲기금 운용 과정의 주민·지자체·금강유역환경청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전체 금강수계기금의 30% 주민지원사업비 편성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대청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강수계 관리사업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189억원으로, 올해 232억원보다 43억원(18.5%)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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