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1월 법원이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시외·광역버스 이동권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에 대해 공개 변론이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4년 김씨는 다른 지체장애인 등 4명과 함께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시외·광역노선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특히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를 상대로는 승하차 편의나 저상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며 구제를 법원에 촉구했다.

1·2심과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버스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두 회사의 모든 버스에 곧바로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취지로 장애인들의 승소 부분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이어간 김씨 등 3명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이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버스 노선' 7개를 특정하고, 이 노선에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김씨 등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올해 4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 법리 오해가 없어 본안을 살피지 않고 판결문에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이다.

김씨는 헌재에 재차 대법원 재상고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6월 9일 본안심판에 회부했다.

파기환송심은 김씨의 직장과 가족의 주거지인 부산을 잇는 2개 노선, 김씨 직장과 언니가 사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하는 5개 노선으로 설비 설치 노선을 특정했다.

김씨는 이런 판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동권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이사를 갈 떄마다 휠체어 설치 버스 노선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다시 내서 차별구제를 구해야 하는 부조리가 생겼는데, 대법원은 이런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이번 공개 변론엔 김씨 측과 함께 법원 판결의 상대방이던 버스회사 측이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해 서로의 입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재가 진행하는 세 번째 공개 변론이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참고인 신분인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결정, 같은 달 23일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각각 진행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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