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무부로부터 상고 포기 지휘를 받아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정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고한 2025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저해 우려,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주최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천시의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는 2심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검토했으나, 행정소송의 상고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결국 법무부가 상고 포기를 지휘하면서 인천시는 추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동수 인천시 총무과장은 "인천애뜰 관리 권한 등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했지만,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소송을 최종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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