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하토야마 전 총리 등 참석 NEAR 30주년 경주 국제포럼
반 전 총장 “탄소 배출 2위 美,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는 무책임”
하토야마 전 총리 “대립 기억 간직한 동북아, 협력 가능성도 많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올해 창립 30년을 맞은 동북아지방정부연합(NEAR)가 중앙정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에도 지방정부 간 대화와 교류의 문을 닫지 않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온 노력을 평가했다.
NEAR는 이날 힐튼경주호텔에서 ‘지방 협력을 통한 동북아 공동번영과 평화’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다자주의 위기와 글로벌 도전과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고도 민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방정부 간의 교류 협력을 30년간 이어온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 반 전 총장 “복합위기 속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심각 훼손”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복합 위기 앞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점도 개탄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각자도생 (各自圖生)의 자국 우선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 전 총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팬데믹, AI와 사이버 공간의 문제 등은 국경을 초월해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2007년 1월 8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고 인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코피 아난에 이어 8대 총장으로 취임한 반 전 총장의 10년 임기(2007∼2016) 동안인 2015년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이듬해 발효됐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이어 지난해 1월 취임 당일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표해 중국에 이어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기후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존의 문제라며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의 변화 등이 세계 곳곳에서 더욱 빈번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자만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NEAR 회원인 지방정부들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공동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시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하토야마 전 총리 “일본 광역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기대”
전 일본 총리(2009∼2010)인 하토야마 유키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은 NEAR 30주년 포럼이 천년 고도 신라 수도 경주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와 NEAR의 역할’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NEAR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1993년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한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회의’를 그 출발점으로 했다고 회고했다.
NEAR는 3년 후인 199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창립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NEAR가 이처럼 탄생 과정에서부터 일본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진 국제기구이지만 47개 도도부현 광역 지방정부 중 12곳만이 참여해 다소 소극적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지방정부가 뜻깊은 지방정부 협력체에 참여해 지역간 신뢰와 협력의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시아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지만 정치적 긴장과 역사 인식의 차이, 인구 감소, 재난, 환경 문제, 지역 격차 등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간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NEAR의 역할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에서도 오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거친 뒤 협력과 통합의 길을 선택했다”며 “동북아도 고유한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는 대립의 기억을 간직한 지역인 동시에 협력의 가능성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NEAR, 명실상부 동북아 대표적 지방정부 협력체”
동북아시아 주요국 지방정부간 대표적인 협력 네트워크인 NEAR(사무총장 임병진)의 3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는 각국의 주요 고위 관리와 외교 사절이 참가했다.
러시아의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대사, NEAR 의장인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중국의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총영사, 몽골 강호약 철멍 도르노드아이막 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6개국 지방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는 ‘새로운 동북아 정세하 지방협력 방향과 NEAR의 역할’을 두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지방정부간 신뢰구축 사례 등에 대한 ‘지방정부 세션’도 마련됐다.
포럼 기간 경북도와 중국 후난성·랴오닝성, 경주시와 중국 허난성, 울산시와 러시아 톰스크주 등 회원정부 간 개별 교류도 진행됐다.
국제 포럼과 함께 이날 오전 경북도 주관으로 열리는 제15회 NEAR 경제·인문교류분과위원회는 북극항로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 간 물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경북도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정부간 국제협력기구인 NEAR는 1996년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 29개 회원 정부로 출발했다.
NEAR는 올해 현재 10개국 95개로 늘어나 명실상부 동북아 지방정부 협력체를 대표하는 기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각국 회원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들이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임병진 총장은 개최사에서 “창립 30년을 맞은 NEAR의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겠다”며 “관광·전통의약·디지털 경제·해양협력·물류 등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협력과 유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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