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 때문에 생기는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한 대학생이 전월세 가격 인상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주로 중앙정부"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세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다 아는데 대통령님만 모르시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여러 번 건의해도 거의 마이동풍 수준"이라며 "그렇게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과 임대차 계약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월세 외에 관리비가 10만~20만원씩 추가돼 부담된다는 질문에 오 시장은 "월세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지원은 아직 조례상 근거가 없다"며 관리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우려에는 안전한 계약을 돕는 주거안심매니저 제도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공공 매입·기부채납 3100호, 민관협력 1500호, 민간임대 1400호 등 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1만1000호가 공급됐으며 올해 공급 목표는 1만3000호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땅이나 재원을 제공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 외에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며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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