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대담 = 홍찬선 경기북부 취재국장·송주현 기자 = 전체 면적의 8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접경지역인 탓에 지난 70여 년간 안보 희생을 감당해 온 경기 파주시가 규제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

민선9기 파주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반복될 때마다 지역 경제 영향 등 떠안는 피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민통선 단계적 북상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주시민이 겪어온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군사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지역발전 역시 이 같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김 시장은 "수십 년 겪어온 피해가 결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며 "취임 후 142.4㎢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관 협력 소통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된 군사작전과 맞지 않는 방호벽과 용치 등 군사 장애물 10개소를 국방부로부터 철거 대상지로 확정받았다"며 "국방부에 민통선의 단계적 북상 방안을 공식 건의했고 현재 관련 기관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한 김 시장의 노력에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는 시정 철학이 담겼다.

그는 경청과 협치·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김 시장은 "시장실을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것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시정 책임자와 행정의 중심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 이동권을 넓히기 위한 핵심 사업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원도심·신도시의 교육 격차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교육 분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시장은 "3호선 국가 계획 반영부터 타당성 검증 등 후속 절차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임기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계획이 실현되면 고양·파주 200만 시민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돼 고양시 주요 지역은 물론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의 철도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교육 격차를 줄이는 일은 파주시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고 그동안 과대 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맞는 특색 교육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교육 기회를 꾸준히 넓혀 왔다"며 "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육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더 확대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평화·복지·현장에 중점을 둔 행정 실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주요 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지역개발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도 재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돌봄복지국과 시민복지국으로 나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예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행정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이 달라졌다', '불편이 줄었다', '파주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변화, 지역의 미래를 앞당기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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