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존 목적과 다르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학교 전 총장 직무대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12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리 A(60대)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사회에 이 사실을 미리 공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형사상 횡령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공포심의 정도와 무관하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덕대 총장 직무대리를 맡던 중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의결 없이 3억4850만원을 본래 목적인 야구부 실내 연습장 건립이 아닌 창고 건립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변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실내 야구장 건립에 수억원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해당 법인은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야구부를 설립해 훈련을 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