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글의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후 특별한 정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게시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소청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