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이라며 반대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동의안에 당론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장은)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과 오해를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최초의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됐고, 이란 전쟁의 향방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금은 군사적 역할을 서둘러 확대할 때가 아니다"라며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생색내기용으로  국익과 장병의 안전을 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동의안에서)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국군을 미국의 군사작전에 사실상 편입시키는 꼼수 파병"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보당은 호르무즈 우회 파병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외교 행태를 보일 것인가.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찰 정보 제공과 군수 지원은 전쟁 개입이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미군의 교전 태세로 연결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즉시 분쟁 당사국으로 전락한다"며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한 '기뢰 제거 전력' 투입은 궤변이다. 해적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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