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노동감독관들이 선제적인 사업장 방문보다 진정·신고 사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현장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동감독관 증원과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전문성 강화, 업무 재배분 등을 통한 감독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OECD의 '한국의 출산율·노동·가족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노동감독관 수를 늘려왔지만 사업장 감독 방문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한국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사업장 방문 횟수는 14회로, OECD 평균 83회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취업자 1만명당 노동감독관 수도 0.75명으로 OECD 평균보다 소폭 적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기준인 1만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감독관 수와 사업장 방문 횟수 비교에는 34개국의 단순 평균이 활용됐다. 기준연도에도 차이가 있다.

OECD는 "한국 노동감독관들이 선제적인 사업장 방문을 수행하기보다 접수된 진정·신고 사건에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방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OECD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준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OECD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이용한 노동자가 임금이나 경력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의 폭넓은 활용과 수용을 장려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야의 노동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 수를 늘리고, 행정업무를 재배분해 사업장 방문 감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노동감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충뿐 아니라 업무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관 증원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 AI 활용 지원, 담당 업무 재배분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근로감독 분야 160명, 산업안전 분야 540명 등 총 700명을 추가하고 2028년에는 350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마련한 실습 중심 교육을 도입했다. 또한 사건 접수부터 조사·종결까지 직접 훈련하는 '수사학교'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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