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입법 독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뿌리 뽑아 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반면 의료계는 거대 공권력 탄생에 따른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협측은 요양급여를 심사·지급하는 이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된 상황에서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과잉수사와 별건수사 남용은 물론 성급한 지급보류 조치 등으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불법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계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 온 거대 공공기관의 몸집과 권한을 국민 혈세로 불필요하게 키울 뿐"이라며 "사후 강제수사가 아니라 의료인단체 중심의 개설 전 사전 검증과 경찰수사 역량 강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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