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내년 상반기 산지 직배송 운송비 지원금 산정에 국토교통부 차량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연계되면 거래 과정에서 증빙으로 입력한 차량번호만으로 해당 차량의 유형과 적재 가능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T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지원시스템에 국토부 자동차 전산자료를 연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직배송 운송비는 운송 거리를 바탕으로 표준단가표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차량 유형과 적재 가능 중량에 따라 지원금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aT 관계자는 국토부 시스템과 연결되면 "차량 번호만 가지고도 차의 종류나 톤수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는 거래 과정에서 입력한 차량번호로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차량에 적용할 지원 기준을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쉬워져 지원금 산정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T는 연계에 필요한 법령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차량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3월 제정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농수산물을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고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직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운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표준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직배송 운송비의 50%를 업체별 바우처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업체별 한도는 전년도와 월별 거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정된다.

올해 바우처 지원 항목은 직배송 운송비를 포함해 총 8개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광고·홍보비와 포장재 제작비에 바우처를 쓸 수 있다. 판매자는 온라인도매시장 전담인력 인건비와 구매자 할인 비용을, 구매자는 소비자 할인쿠폰과 판촉행사 비용 등을 배정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바우처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aT는 내년도 바우처 시스템 용역 제안요청서에 이 같은 가능성을 명시했다. 올해는 1~3월 설 명절 바우처 운영과 정산을 진행한 뒤 4월부터 본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내년도 본사업 모집 시점과 지원율, 지원 항목은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68번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을 해당 과제의 추진 실적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