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수학여행 인솔교사가 낮 일정을 마친 뒤 지정 숙소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초과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조는 야간에 긴급 상황에 대응한 시간만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전남광주교육청 지침을 두고 교육청의 사과와 지침 회수·개정을 촉구했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일선 학교에 수학여행 야간지도 등 초과근무 인정 범위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인솔교사가 야간에 숙소에서 대기하다 긴급 상황에 대응했을 때만 해당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노조는 인솔교사가 낮 일정을 마친 뒤에도 학교장이 지정한 숙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솔교사가 인근 지인의 집에서 묵거나 별도 숙소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야간 대기 중에도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를 야간근무 중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관의 대기시간을 근무에서 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야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인솔교사의 근무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교육청이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지침을 내려 초과근무 제도 개선의 효과가 교원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침을 만든 주체가 교육부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지 말고 교육청이 교원에게 사과한 뒤 지침을 즉시 회수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침 적용으로 인솔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생기면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문제로 지난달 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학여행 계획에 야간 학생 관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안내자료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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