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대상자 절반 이상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이강·함대건·이소라 의원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기준 보증금 선지급 대상 297명 가운데 169명(57%)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민간 임대 81세대 가운데 41세대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택은 경매에 넘어갔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기존 피해를 인지하고도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림브라보 피해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도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준일인 5월31일을 나흘 넘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인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에 ▲추가 피해자를 포함한 보증금 반환 대책 마련 ▲청년안심주택 전체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갱신 현황 전수 점검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제재 강화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및 상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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