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는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의 배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안씨와 함께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상준(57)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최대 주주사) 대표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안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업가 강종현(44)씨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명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1·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혐의를 벗었다.

안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에게 돌려받아 보관하던 파텍필립 시계 1개(이 전 대표 배임수재 혐의 관련)의 몰수,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에르메스 가방 2개 몰수와 1152만5000원의 추징 명령 등도 유지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강씨와 송씨로부터 한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들로부터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였다.

두 사람은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씨에게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1~3월 강씨로부터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 의류 등 총 4400만원의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다음 해 12월 1심은 안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6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추징 명령 5002만5000원, 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안씨와 이 전 대표의 명품 시계 2개 수수 부분, 이 전 대표의 레스토랑 카드 및 가방 2개 등 수수 부분 혐의를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청탁 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고 봤다.

또 안씨가 강씨를 속여 현금 20억원을 취했다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세 사람의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안씨와 이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올해 2월 2심은 안씨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이 전 대표와 강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심은 사업가 강씨가 자백조로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부정하면서 판단이 바뀌었다.

2심은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현금 30억원에 대해선 안씨 측 주장을 수긍해 "상장 청탁 명목이 아닌 종전 코인 투자 또는 다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분배 명목일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현금 20억원을 받았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안씨의 편취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안씨가 이 전 대표와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심은 1심과 달리 안씨를 '공여자'로 해석했다.

2021년 10월 사업가 강씨가 시계 2개를 안씨에게 주고, 안씨는 1개를 자신이 차고 남은 1개를 이 전 대표에게 건넸다는 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뼈대다.

2심은 이 시계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안씨가 이 전 대표에게 시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준 보상 명목에 불과하다며 이 전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부정한 것이다.

다만 2심은 이 전 대표가 강씨에게 받은 시계 1개에 대해서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의 시계는 이 전 대표가 한동안 보유하다 뒤늦게 안씨에게 돌려줬고, 2심은 이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시계를 안씨에게서 몰수하는 명령도 유지했다.

이 전 대표가 강씨에게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명품 가방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검사와 이 전 대표, 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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