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 차모 방송지원정책과장을 비롯해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던 윤석년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 인물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은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업무지침으로, 실제 심사위원 선정이 이 절차에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국장이 윤 위원장에게 '모든 방송사업자가 총점 650점을 넘었고, 중점심사사항 과락이 없다'고 말한 것 공무상 비밀이기는 하지만, 통상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심사위원장은 심사 마지막날 무렵 개략적인 심사결과를 알고 있던 관행이 있어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심사위원회 심사 업무가 5일차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까진 평가표 작성, 제출, 수정이 금지되진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이 양 국장과의 통화에서 집계 결과에 대한 불수용 의사 취지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했는지와 관련해선, 유일한 증인인 한 전 위원장 운전기사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운전기사는 조사에서 3년 전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며 '정확한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판부는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 과락을 위해 심사위원 2명이 심사위원장과 공모해 평가점수 조작의 의도를 갖고 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앞 단계인 양 국장과 윤 위원장 사이 공모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윤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공정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점수조작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설명자료라며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된 초안이자 공문서로 볼 수 없는 문서라 보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그 내용이 허위인지와 관련해선 '외부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 역시 방통위에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11월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5년이 아닌 3년의 재승인을 부과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됐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23년 5월 공소청의 기소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공소청 지난 9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이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청 기소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