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 이행 조건부 부과…매월 점검
진에어 제출 '부산 제2허브 육성' 지속 관리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신청한 아시아나의 자회사 2곳(에어서울·에어부산)과의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병 인가에 따라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3개 항공사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다음달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에 이어 항공산업 재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 합병 인가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했으며,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확인했다.
그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와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제출한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가 출범하는 날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소비자 보호 계획 등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월 국토부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진에어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도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주 28개에서 33개로, 운항 횟수를 주 281회에서 339회로 확대하게 된다. 승무원·정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항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FSC 합병에 이은 LCC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진에어의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충실한 이행 권고와 함께 향후 지속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대한항공 계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각각 통합 운영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감독하겠다"며 "진에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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