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고채와 밀가루 등 대형 담합 사건 6건에 매긴 과징금이 4조원을 넘어섰다. 식품 원재료 담합 제재가 잇따른 데 이어 국고채 입찰 담합에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 신설에 맞춰 내년 경제분석 예산을 올해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발표한 국고채 입찰, 전분·전분당, 밀가루, 설탕, 인쇄용지 가격 담합과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등 6건의 과징금 결정액은 약 4조515억원이다.

가장 큰 사건은 전날 발표된 국고채 입찰 담합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인 은행·증권사 15곳이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6년 퀄컴에 매긴 1조311억원을 넘어선 공정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다.

식품 원재료 분야에서는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에 약 7476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설탕 담합에 약 3960억원이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약 1조8146억원이다. 전분·전분당 사건은 국고채 제재 발표 전까지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여기에 인쇄용지 담합 약 3383억원,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약 2720억원을 더하면 6건만으로 4조원을 넘는다.

◆배달앱·삼성전자 제재까지 더하면 약 4조7035억원

담합 외 사건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배달의민족·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제재 약 6319억원과 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관련 부당광고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더하면 약 4조7035억원이다.

공정위는 대형 사건의 처리 시기가 올해 겹치면서 과징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설탕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겹치는 밀가루와 전분당 사건으로 조사가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결정해 발표한 금액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다.

◆내년 경제분석 예산도 3배로↑…4.5억→14.5억

공정위는 대형 담합뿐 아니라 독과점과 기업결합 등 다양한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제분석국 신설에 맞춰 내년 예산을 올해 4억5200만원에서 14억5600만원으로 약 3.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제분석국은 담합과 독과점, 기업결합, 대기업 부당지원, 하도급·가맹사업 등에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 규모를 분석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정교하게 마련하고,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은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경제분석을 지원한 사건이 연간 30건 안팎에 그쳤다.

기업이 경쟁제한 효과 등을 다투기 위해 자체 분석 자료를 내는 사례가 늘자, 공정위도 조사 초기부터 시장 자료를 모으고 실태조사와 소비자 설문, 외부 전문가 자문을 늘릴 계획이다. 법 개정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에도 예산을 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소비자나 경쟁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해 무리하거나 과도한 조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며 "법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 증거뿐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법원에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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