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유튜브 채널 '새로운 변호사들'에는 차예련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수열 변호사는 폭로 글에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일부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어떤 한 사람으로 추론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이 임시 조치됐다는 것만으로 허위로 판명됐다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로자가 25년 전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 차예련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렵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7년으로 이미 지났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좋은 건 동급생의 진술서나 괴롭힘을 당했던 당시의 일기, 주변에 하소연했던 내용과 의료기록 등을 찾아보는 것이다"며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까지도 화살이 향하면 안 된다"고 했다.

차예련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985년생 여배우로부터 학창 시절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뒤 당사자로 지목되며 구설에 올랐다.

의혹 제기 직후 차예련 측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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