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23년 5월 공소청의 기소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청 기소 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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