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자, 백악관이 '위헌적 협박'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11일(현지 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지난 9일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적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하원 감독위 민주당 간사(ranking member)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차기 의회 출범시 감독위원장 선출이 확실시되는 인물로, 중간선거 압승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경고하며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샤프 법률고문은 이에 대해 "정부의 합법적인 기능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악용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당하고 자의적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의회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소환장 발부 등 의회의 조사권 발동은 입법 목적(legislative purpose)에 한해야 하며, 단순히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민주당이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취지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같은 논리로 향후 민주당 주도 의회의 소환 명령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며,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백악관 외부 고문에게까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법률고문실 직원을 15명 증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강경 친(親)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밀러 부(副)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승진 기용한 인사 역시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백악관 입장에 반박하며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조사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가르시아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뭔가 숨길 것이 있는 모양"이라며 "의회 권한은 백악관 허가가 아니라 헌법 제1조에서 나오며, 의회는 입법권에 내재된 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조사 및 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위헌적 공격을 가하면서 행정권을 계속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행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며, 무기화된 법무부나 대통령 변호인들의 근거 없는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위 소속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매사추세츠)도 CNN 인터뷰에서 "한 번 해보라(Come at me, bro)"고 받아치며 "백악관 주장은 '정부 감시라는 당신들 업무를 하지 말라.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독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도록 할 권리와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법원은 지난 수십년간 의회의 조사권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왔으며, 의회가 조사에 나설 때 위원회 소속 개별 의원들의 주관적 의도를 (피조사기관이) 파고드는 것을 막아왔다"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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