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시스]이연희 기자 = 시멘트업계에서 화력원료를 대체할 폐기물 자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2일 경북 경주 소노캄에서 열리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멘트 부문 특별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멘트 부문 특별세션의 주제는 '시멘트산업에서 순환자원 재활용'이다.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와 연익준 한국교통대 교수 연구팀은 공동으로 연구한 '시멘트산업에서의 폐자원 활용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현 시점 아파트 등 주거시설 및 각종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핵심 건축자재로 시멘트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시멘트 산업과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원료가 언급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 주도로 체결된 자발적 협약과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는 소성로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발생한 지역 갈등이 확산됐다. 폐기물의 순환자원화에 따른 비용 및 수익 배분 제도는 없는 상태다.

이에 연구팀은 시멘트공장에서 순환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한 순환자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과 전량 수입하는 유연탄을 대체하는 길"이라며 "안정적인 순환자원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멘트공장, 지자체, 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폐기물 위탁 계약 반입수수료(Gate fee) ▲세부담 등 간접 재정 효과 ▲지역사회기금·물적 기부 ▲버려지는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등 현물 지원 ▲중앙·광역 정부의 안정적인 순환자원 수급망 형성 지원 등 5대 간접 메커니즘을 융합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의 경우 시멘트 생산시 사용되는 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세' 법 제정을 추진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가 시멘트공장 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연구팀은 대안으로 '3+1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했다. 정책·행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 지자체와 시멘트공장 소재지, 시멘트회사가 참여하는 '3자 기본협약'을 통해 사전협의권과 주민 수용 과정을 정립하도록 했다. 이후 운영과 품질관리 단계에서는 고형연료(SRF) 전처리·공급사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4자 실행협약'이 추가된다.

이 경우 SRF 공급망의 염소, 수분, 중금속 등 품질보증과 출처 추적, 페널티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 시멘트, 소각로, 석유화학업계 간의 자원확보 갈등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재정분담 등 협력모델의 경우 폐기물 발생 지자체에서는 처리 위탁비를 부담하고 공장 소재지 지자체는 이를 공동기금을 수립해 지역주민 건강조사, 환경감시 등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멘트업체는 기존 사회공헌기금의 활용 범위를 늘려 지역난방 등 주민에너지 복지기금과 환경개선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지역주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반입허가' 방식을 '반입협약' 제도로 전환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탄소 하베스트' 법안(가칭)을 제정해 탄소감축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에 재정 지원, 확보된 재정을 탄소 중립등에 재투자와 주민지원으로 탄소저감의 지속가능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향후 국내 시멘트 산업의 탄소저감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핵심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환자원 활용 기반 마련과 확대가 정맥산업으로서 시멘트산업의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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