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총리에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맡길 것…양심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법원 역시 탈옥 공범으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양심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3일째 '진상규명 특검을 지켜보겠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뭐라고 하든 어명을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철은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인·방화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 조작기소 주장과 판박이"라며 "그 전략 그대로 이재명 탈옥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갔다.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수사 특검이 될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왜곡죄에 걸려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 본인은 중국 가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며 "참모들조차 대통령을 버릴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왼쪽 가슴에 '재판재개'가 적힌 빨간색 리본을 달고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찍소리도 못 하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부동산 세금폭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우리 국민은 한겨울 계곡에 텐트치고 살게 생겼다"며 "전월세 다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붕괴 직전이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성숙 총리의 불법 증축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위장전입, 이용철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 언제 패가망신하는 건가.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더불어근저당'은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패가망신, 권력자는 호의호식, 입으로는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폭탄까지 날린다.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줄줄이 멈춰 설 판"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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