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만나 학교용지를 주택·교육·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복합 개발하는 방안과 주거·학교 복합개발(주교복합)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현장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부지에는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며 공항고 부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학교용지에 체육시설과 SOC를 함께 조성해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확대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기준 하에, 어느 정도 면적 일대는 학교가 어디 있어야 되는 등 이런 기준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싶다"며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주교복합 모델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선 굉장히 많이, 특히 고밀 도심 지역에서는 주교복합모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고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 폐교 부지의 주택 활용, 입체적 주교복합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교육감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복합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나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밀 개발지구에서 주교복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토부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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