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9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6/11/11 19:59:51 최종수정 2026/11/11 20:20:24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등은 추가 논의키로

"최종 결론은 안 냈지만 잠정적 공감…여야 이견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오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안건 4개를 논의했고, 최종 결론은 안 냈지만 잠정적 공감들이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 미뤘고, 2029년까지 미루면 네 차례가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연기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오늘 연기가 됐다"고 했다.

배 의원은 "하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같이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은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자료를 미리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좀 점검을 해보겠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점검해본 다음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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