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장관은 11일 오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토부는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며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현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정비구역에서 빠진 경위를 보고받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뒤, 법원의 명도 판결에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면서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다.

홍 장관은 이 사례를 두고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서는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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